"공무원 정치기부금·정당가입 허용하고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윤효원 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토론회'서 제언 "美·日·대만 등 14개국 조사, 韓처럼 정치표현·정당가입 금지 국가 둘 뿐"

"공무원 정치기부금·정당가입 허용하고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윤효원 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토론회'서 제언

"美·日·대만 등 14개국 조사, 韓처럼 정치표현·정당가입 금지 국가 둘 뿐"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일본이나 대만 등의 국가처럼 한국 공무원의 정치기부금 기부와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이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는 10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 주최의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방안: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 컨설턴트는 "한국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단결권과 협의권 등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며 "이와 달리 정치기본권 측면에서 이들은 사실상 '무(無)권리' 상태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법과 제도 탓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정치적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자유부터 공무담임권까지 사실상 박탈당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 및 전자우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처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모두 금지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2개국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었고,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색슨 계열의 국가도 정치활동의 범위나 공무원 직급에 따라 일부 제한을 두긴 했지만 해당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역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고 있다고 윤 컨설턴트는 언급했다.

또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물론 이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의 국민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정치 후진국이라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일본처럼 공무원의 정치기부금 기부와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기적으로는 대만처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받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론 공무원도 국민과 평등하게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치 선진국 수준의 제도개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 중간에 교사와 공무원들은 정치권이 제한된 상황을 의미하는 가면을 쓰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벌인 교사와 공무원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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