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혁신 지원" 中企 옴부즈만, 전북자치도와 맞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규제혁신을 위한 협업에 본격 돌입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전북도청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옴부즈만과 지방정부간 중앙·지방 규제혁신 협업을 위해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와 규제혁신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정보·사례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어진 중소기업,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중앙·지방 규제혁신 합동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종훈 전북자치도 부지사를 비롯,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과 지역 협·단체,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자치도 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의 도로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청하고 도에서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주요 과제 10건이 논의됐다.

또한 전북자치도 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펫푸드 업종제한 해제 등 전북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들도 함께 논의됐다.

김 부지사는 "우리 전북자치도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며 "모든 규제혁신이 불가능에서 출발하지만 모두의 노력이 모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승재 옴부즈만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