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본질상 내란 행위…과거 청산 실패해 반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15의거 학술 심포지엄 개최 이장희 창원대 교수 "내란 반복하는 역사는 형사처벌 부족한 탓"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15의거 제6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11. [e-mail]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3·15 부정선거가 본질상 내란 행위임에도 관련자의 형사 처벌 등 과거 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 내란 사태가 반복됐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3·15 의거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3·15 의거 유관 단체, 관련 전문가, 진실 규명 신청인, 지역 국회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3·15 부정선거 판결문의 현대적 함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3·15 부정선거는 본질상 내란 행위에 해당함에도 관련자의 형사 처벌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에서 내란 사태가 반복되었던 것은 일정 부분 형사처벌 등 과거 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3·15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판결문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부실하거나 잘못된 판결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준 변호사는 "헌정질서 파괴에 맞서기 위해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방지, 계엄령 요건 강화, 관련자 처벌 및 사면 제한, 권위주의적 개헌 차단 등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며 "국내외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헌정질서 파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3·15 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15의거 제6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3.11. [e-mail]

첫 발제를 맡았던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3·15 의거는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최초로 민중·시민의 연대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쟁의 에너지가 단기적으로는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부를 무너트렸고, 한국의 민주화를 장기 지속적으로 추동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권혁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15 의거는 단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그동안 억압받았던 민권과 인권을 전면적으로 요구한 행위"라며 "할아버지, 할머니 등 주류 엘리트와 거리가 먼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공감과 연대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선 사건들과 분명 다른 독자성을 지녔다"라고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지 오웰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일갈했듯이 3·15 의거는 단순히 65년 전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3·15 의거법'에 따라 2022년 1월 21일부터 3·15 의거 및 참여자·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직권조사 1건을 비롯하여 440명의 3·15 의거 참여자·피해자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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