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헌재 선고 승복 약속요구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선고시 승복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파면 인용이냐, 각하 또는 기각이냐에 따라 탄핵 찬반 쪽에서 각자의 논리로 헌재의 선고를 해석하면서 불복 여론이 형성돼 선고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탄핵 선고 자체가 주는 정치적 의미도 크지만, 무엇보다 탄핵 이후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탄핵 승복'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야권은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단심인 헌법재판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도 승복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답변을 햇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는데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는 곳 헌재를 겁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전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광장에서 분노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김 전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탄핵심판 승복메시지 촉구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변호인단과 논의해야 할 일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언급에도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달 중순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