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규제 한 방에 없애는 방법론으로 기준국가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025.3.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기업가들이 돈 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라며 "규제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론으로 '기준국가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성수동 라운지와이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규제 기준국가제는 IT(정보기술)사업 같은 경우 미국을 기준 국가로 삼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샌드박스 등 기존 규제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건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 속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아예 섹터별로 기준 국가를 잡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한국에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도 정작 유니콘 기업이 되는 순간 또는 되기 직전 회사를 떠나야 하는 그 현실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회사가 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어떤 사회적 부담도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