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유명무실'...나라살림 적자 104조 돌파

작년 관리재정수지 104조8000억...GDP대비 적자비율 4.1%
1인당 빚 2300만원에 육박...국채발행 잔액 51조2000억 늘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19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적자 폭이 역대 세번째로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4.1%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기준(3%)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7조8000억원 늘었고, 당초 예산안(91조6000억원)보다 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관리 재정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긴 것은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지난해 세수 결손의 영향이 컸다. 법인세 수입이 전년에 비해 17조9000억원 줄어들며 세수 적자 규모도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조사됐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전 재정을 재정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5.0%)과 2023년(3%)에도 3%를 웃돌았다.

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48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진 빚중 상황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다. 다만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전국민 1인당 떠안고 있는 국가 채무는 227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까지 합친 국가 부채는 지난해 258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 수입은 59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27조3000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국가채무 비율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복지 확대로 의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슈퍼 추경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