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리재정수지 104조8000억...GDP대비 적자비율 4.1%
1인당 빚 2300만원에 육박...국채발행 잔액 51조2000억 늘어
1인당 빚 2300만원에 육박...국채발행 잔액 51조2000억 늘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19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적자 폭이 역대 세번째로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4.1%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기준(3%)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 재정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긴 것은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지난해 세수 결손의 영향이 컸다. 법인세 수입이 전년에 비해 17조9000억원 줄어들며 세수 적자 규모도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조사됐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전 재정을 재정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5.0%)과 2023년(3%)에도 3%를 웃돌았다.
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48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진 빚중 상황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다. 다만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전국민 1인당 떠안고 있는 국가 채무는 227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까지 합친 국가 부채는 지난해 258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 수입은 59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27조3000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국가채무 비율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복지 확대로 의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슈퍼 추경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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