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주4.5일제' 들고 나온 국힘..대선 앞두고 정책 드라이브 시동

"李 '주4일제'는 포퓰리즘"...민주당과 차별화
"주52시간제, 유연 근로문화구축에 걸림돌..개선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노동분야의 핵심 정책공약 중 하나로 '주4.5일 근무제'와 '주52시간 근로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주4일제를 공약한 것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은 유지하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절해 금요일에는 오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로시간 관련 공약을 선제시한 만큼, 민주당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4.5일제 공약을 발표했다. 월~목 나흘 동안 기본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 외 1시간씩, 총 4시간을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유지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총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주5일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4.5일제의 실질적 워라밸(Work Life Balance. 업무와 일상의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로 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화두를 던진 바 있다. 당시 당내 탄핵 반대 기조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못했던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주4일제, 정년연장 등 각종 노동 정책 구상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주4일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제,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5일제와 주52시간 근로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제도로 유연한 근로문화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조만간 국회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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