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성과 미흡 땐 지급 중단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예산 집행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대상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사업,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등 지방보조금 사업과 민간 축제 등 행사성 보조금 사업 총 1456건이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에 보조금 1050억 원을 지급했다.

부서별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 이행 여부와 관리, 성과 등을 평가한 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기초로 사업성을 최종 심의한다.

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매우 미흡'에 걸리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미흡'은 보조금 일부를 삭감하거나 증액을 금지한다.

시는 지난해도 보조금 사업 평가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92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미흡 평가를 받은 143건은 최소 10% 이상 보조금을 감액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예상했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과감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