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한국산업연합 포럼 발표

에너지, 통상환경 변화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세종대 김대종 교수가 한국산업연합 포럼에 참가해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은 김대종 교수. (사진=세종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세종대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에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 교수는 '에너지, 통상환경 변화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이라는 구조적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이중 압박 속에서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에서 3.2％로 소폭 증가하지만 한국은 2.2％에서 1.0％로 하락이 예상된다"며 "원-달러 환율은 1964년부터 2025년까지 회귀분석 기준 약 82％ 확률로 상승추세며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더해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단순한 생산비 압박을 넘어 산업 도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세계 3위인 중화학 공업 중심 국가라고 언급하며 전기요금 인상은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55%다. 이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에너지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한국 무역의존도는 75％로 세계 2위인 반면 미국은 20％, 일본은 28％로 낮다"며 "2024년 한국 수출국 비중은 중국·홍콩 33％, 미국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를 15％로 줄이고, 미국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5월에는 기준금리가 2.5%로 인하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이 산업 경쟁력 제고의 전제 조건이라 주장했다.

한국은 법인세율 26%, 상속세율 60%로 각각 OECD 평균(21%, 15%)보다 높아 세 부담 완화 없이는 기업 유치나 투자 의욕 고취가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한국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미국(60%), 일본(5%), 중국(4%)에 비해 낮다.

김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IT 인프라 활용, 디지털 산업전환,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실현이 필요하다"고 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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