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통상환경 변화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이날 포럼에서 김 교수는 '에너지, 통상환경 변화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이라는 구조적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이중 압박 속에서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에서 3.2%로 소폭 증가하지만 한국은 2.2%에서 1.0%로 하락이 예상된다"며 "원-달러 환율은 1964년부터 2025년까지 회귀분석 기준 약 82% 확률로 상승추세며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더해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55%다. 이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에너지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한국 무역의존도는 75%로 세계 2위인 반면 미국은 20%, 일본은 28%로 낮다"며 "2024년 한국 수출국 비중은 중국·홍콩 33%, 미국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를 15%로 줄이고, 미국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5월에는 기준금리가 2.5%로 인하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이 산업 경쟁력 제고의 전제 조건이라 주장했다. 한국은 법인세율 26%, 상속세율 60%로 각각 OECD 평균(21%, 15%)보다 높아 세 부담 완화 없이는 기업 유치나 투자 의욕 고취가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한국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미국(60%), 일본(5%), 중국(4%)에 비해 낮다.
김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IT 인프라 활용, 디지털 산업전환,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실현이 필요하다"고 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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