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사관·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축소...등록금 전액 지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부사관·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축소하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8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관련 공약을 내놨다.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기회를 부여해 4개월간 간부후보교육 실시 △총 2년의 복무기간 만큼 대학(대학원)등록금 면제 등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 단기 복무 군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으로, 각각 최대 1·2년 축소되는 것이다. 통합기초군사훈련 4주, 간부후보교육 4개월, 자대 배치 후 복무 1년 7개월을 실시하면 총 2년으로 감축된다.

2019년 56만명 수준이던 국군 병력이 2023년 47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군 인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에 따른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학군단(ROTC) 역시 크게 줄고 있다. 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한 대학 수는 2020년 3개(2%)교에서 2023년 81개(75%)교로 늘었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도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군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공약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 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며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같은 개편안은 싱가포르의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 이수자 중 부사관과 장교를 선별하고 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