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통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