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연합뉴스       2025.05.02 13:50   수정 : 2025.05.02 13:51기사원문

[속보]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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