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결정 보류…李 파기환송심 기일 취소 요구"(종합)

"대부분 사법부 행위 위헌 판단…최후 수단엔 신중론도" 대법관 증원 등 입법안 모색…7일부터 매일 고법 앞 회견 예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04.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제기됐지만 일단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며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부분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 후보 사건을 지난달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응 방안과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노 대변인은 고법에 오는 15일로 잡힌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대한 법 개정, 대법관 수 증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현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이후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는 약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지도부 인사까지 총 38명이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매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주장한 대법관 탄핵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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