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6.3 대선 이후 본회의 처리 예고

12.3 비상계엄 사태 후 4번째 특검 발의됐으나 소강상태
尹 파면 후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과 함께 6월중 처리 시사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등 여타 해병대 공약도 발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후 올해 2월 말 4번째 발의가 됐으나 소강상태였던 것을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시금 예고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폭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은폐 및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말인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같은 달 21일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후 재발의안이 2024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에 의해 두번째로 거부됐고, 법사위원장 대안이 같은 해 9월 의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을 올해 2월 28일 4번째로 발의해둔 상태였으나 한동안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채 해병 특검 처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던 4월 말이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달 25일 발의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6월 중 채 해병 특검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선대위 체제로 개편된 후 박찬대 민주당 선관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도 채 해병 특검 처리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및 사령관 위상 격상 △해안·강안 경계 작전 임무의 감시체계 지원 및 상륙작전·신속대응 임무 체계 특화 △해병대 독립회관 건립 추진 등을 약속하며 "해병대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해병대의 명예가 존중받는 K-국방강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채해병 특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