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결혼 포기 청년층에 희망 주는 333 맞춤형 복지정책

결혼·첫째 출산·둘째 출산 시 3년, 총 9년 주거비 지원
2차 국민연금 개혁 공약, 청년 참여 보장..자동조정장치 도입
군가산점제 도입·여성희망복무제 공약
"특권 끊겠다"...불체포 특권 폐지·선관위 감사 허용
대북 정책으로 확장억제·핵 잠재력 강화..나토식 핵공유도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인구소멸 위기 고조와 저출산 고령화 속도, 초고령사회 진입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체감실업률이 높고, 결혼 및 취업포기 성향까지 높은 미래 청년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3호·6호 공약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복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공약이다.

김 후보의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으로, 청년 취업과 주거·교육·결혼·양육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후보는 노동운동과 고용노동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에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나라가 너무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해 '쉬었음' 청년이 54만명을 넘었다"며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먼저 김 후보는 2030이 큰 관심을 보여 온 국민연금 2차 개혁을 공약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대기업 신입 공채를 장려할 예정이다. 창업 지원·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으로 청년들의 창업 기회도 폭넓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30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 문제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놨다. 먼저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등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군 직무 경력에 기반한 경력 전환 프로그렘을 도입하고, 군 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당 차원의 공약이었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을 6호 공약에 포함했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는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부터 17세까지는 월10만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만기가 도래하면 최대 5000만원 규모 자산을 모을 수 있다.

이어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등을 약속했다.

8호 공약으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청년 세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권'을 끊겠다는 공약을 9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공수처 폐지 등을 내놨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대북 및 국방 정책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고리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억제력 강화를 최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