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은 특권의식의 발로…자리에서 물러나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관련 청문회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2025.05.13. [e-mail]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부의 권위를 부수는 것은 청문회에 나와 해명하기를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주요 증인들이 사법 쿠데타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희대의 난'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는데, 국민 앞에 나서 해명하기를 거부하다니 본인을 법으로 여기냐.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잃기 전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법쿠데타, 대선개입 의혹의 전모를 국민께 고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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