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무역기술장벽 1664건 역대 최고… 美·中·EU 기술규제 급증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4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지난 1~4월 누적해외기술규제가 166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1456건보다 14.3%나 증가했다.

누적 통보문 건수는 케냐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46건, 르완다 116건, 탄자니아 115건, 중국 1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35건) 등 주요 3개국만 따져보면 전년 동기 241건 대비 16.6% 늘어난 28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안전(미국), 섬유 소재(중국), 화학물질(EU) 등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TV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정부는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6개월 적용 시점을 늦추기도 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