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대법관 100명法 추진 의사 없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도마 위에 올랐던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관련 법안들 철회를 요구했고, 향후에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 철회 요구는 언론에 공지됐는데, 이 후보가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혀 혼선을 빚자 거듭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철회 요구는 이 후보에게 사전보고 한 건 아니고 선대위원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법조계 우려가 큰 법안들은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철회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철회 요구한 건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뿐이다. 그 외에 30명 증원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철회 요구까지 하진 않겠지만, 사법개혁 논의 자체를 당내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게 선대위의 전언이다. ‘재판소원’ 조항을 신설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후보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을 당장 추진하지 않고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문제의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은 실제 철회할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입장과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는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사법부 견제가 이 후보 방탄이라는 프레임과 맞물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속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