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부영 회장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 줄여야"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식의 규제개혁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총량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과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강원 원주 오로라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KIAF 아고라 포럼에서 최근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한국 산업이 직면한 통상환경을 진단하며, 대응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규제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에는 285개의 경제 관련 법령과 2500건이 넘는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