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부영 회장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 줄여야"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원주 오로라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KIAF 아고라 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식의 규제개혁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총량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과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강원 원주 오로라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KIAF 아고라 포럼에서 최근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한국 산업이 직면한 통상환경을 진단하며, 대응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규제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에는 285개의 경제 관련 법령과 2500건이 넘는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