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재명 지역화폐공약 정책실효성 놓고 의견 분분

"지자체 재정 격차 때문에 지속 불가"vs"골목상권 살릴 유일한 해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전국 확산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적 기대효과를 놓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경기 남양주 평내호평역 집중 유세 현장에서 "지역화폐도 좀 발행해서 돈이 억지로라도 돌게 하겠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해서 말라버린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 펌프질을 해 물이 나오게, 가장 빨리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측에서 이 후보의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을 놓고 '호텔 경제학' 등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이 후보가 '돈맥경화'에는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기본적인 경제학이라며 적극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민생살리기본부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8개 민생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날 민생본부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에 힘을 실은 것이다.

지난 2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참여를 독려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해당 공약의 실효성을 놓고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도처럼 성공적일 것이라고 보장하긴 어렵다"며 "경기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은 반면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중앙 정부에 손을 많이 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율적이진 못해도 당장 굶어 죽고 있는 골목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우 교수는 이어 "전반적인 소비가 적은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 자영업체의 매출이 특히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인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골목골목을 다니며 매출을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해법은 가구한테 직접 돈을 주고 '네가 다니면서 써'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