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민주당 의원 내란선동 고발' 조사 출석

경찰, 서민위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행위는 법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결정한 사안을 권력이 우선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1명이 아닌 13명 중 12명이 결정한 사안으로 민주적으로 파기환송이 결정된 것"이라며 "입법기관에서 이를 거론해 사법부를 일일이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75명을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박 원내대표 등이 '사법 쿠데타' 등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위는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부정하고 사법부에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