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최신 조문 분석·신설 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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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북한의 형법 조문 329개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북한의 최근 개정 형법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 형법의 주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 개정 연혁, 한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등이 있다.

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북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조문별 해설도 담겼다.

이번에 발간한 주석은 지난 2023년 12월 24일 개정한 북한 형법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북한 형법에는 사형과 관련한 조문이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형사특벌법에도 사형을 규정하는 등 사형제를 확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은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조선민족해방탄탄압죄 등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 통제를 강화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