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개정법조문 분석

10년 만에 개정판...'사형제 확대' 등 담겨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최신 북한 개정 형법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 개정된 북한의 개정 형법을 329개 조문별로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석서는 지난 2015년 발간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개정판이다.

총 1128쪽에 이르는 이번 주석서에는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해 각 형법 조문의 구성요건과 개정 연혁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내용도 있다. 특히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형사특별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해설도 포함됐다.

2023년 개정된 북한 형법은 사형제를 확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1개 규정에서 16개로 대폭 늘어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마약범죄방지법 등에도 사형이 규정됐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의 한류 문화 유행이 확산되는 걸 막고자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주석서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유태석 법무부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