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받아 대부분 개인용도로 쓴 건축 브로커, 무죄

(출처=뉴시스/NEWSIS)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공장 건축허가와 주변 토지주 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브로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B씨로부터 남양주시로부터 공장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진입도로 확보와 주변 토지주 협의, 토목·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해주는 조건으로 업무추진비 795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이 중 먼저 받은 6000만원을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당시 A씨와 피해자 측은 A씨의 업무추진비 및 성과금으로 3000만원을, 토목설계 관련비용에 1950만원을, 각종 인허가업무 비용에 3000만원을 할당했다.

그러나 A씨는 먼저 받은 6000만원으로 설계사무소에 토목설계 계약금 500만원을 낸 뒤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토목설계 중도금도 치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업무계약 체결 뒤 피고인이 받은 돈 중 500만원만 토목설계 관련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볼 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다른 토주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토목설계 계약금만 지금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당시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문제를 해결해 준 이상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업무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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