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내 외국인 소유 부동산 실태 파악하라" 지시

내국인에 역차별…국토부에 대책 마련 건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5.05.26. [e-mail]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급속도로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 증가 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서울 지역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조사·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내국인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금융, 세금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반대로 한국인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여전히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외교 기본 원리 중 하나인 '호혜주의'에도 맞지 않다고 시는 짚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택 1년 이상 거주 요건, 토지 구매 불가, 거주 목적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실질적 제약이 없어 역으로 내국인 차별,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외국인 부동산 구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성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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