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대상 50% 관세 발효…한국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상 조처는 철강·알루미늄과 이들 금속의 파생 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에 적용되지만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예외로 인정돼 25% 관세율이 유지된다.

다만 영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위반할 경우 오는 7월 9일부터 관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 인상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서 "이전 (25%) 관세는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예상되는 국가 방위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전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 해당 산업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25%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이를 3월 12일부터 적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US스틸 공장을 찾아 일본제철의 140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이 13%에 달했다. 상무부 국제무역청 통계 기준 한국은 △캐나다(71.4억 달러, 23%) △멕시코(35억 달러, 11%) △브라질(29.9억 달러, 9%)에 이어 미국에 네 번째(29억 달러, 9%)로 철강을 많이 수출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