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3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상 조처는 철강·알루미늄과 이들 금속의 파생 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에 적용되지만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예외로 인정돼 25% 관세율이 유지된다. 다만 영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위반할 경우 오는 7월 9일부터 관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 인상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서 "이전 (25%) 관세는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예상되는 국가 방위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전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 해당 산업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25%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이를 3월 12일부터 적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US스틸 공장을 찾아 일본제철의 140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이 13%에 달했다. 상무부 국제무역청 통계 기준 한국은 △캐나다(71.4억 달러, 23%) △멕시코(35억 달러, 11%) △브라질(29.9억 달러, 9%)에 이어 미국에 네 번째(29억 달러, 9%)로 철강을 많이 수출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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