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기획위 내주 출범.. 정책 추진·조직개편 속도낸다

기재부·여가부 개편 등 다룰 듯
위원장에 최측근 이한주 임명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설정과 우선순위 목차, 재원 마련 일정 등 국정 로드맵을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정책 공약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 최종 국정과제로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이었던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기획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내주 중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두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과제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기획자문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국정과제 외에도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 조직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로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왔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기재부·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역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철학을 꿰뚫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친명계 정책통으로 꼽히며 이 대통령이 단체장을 했던 성남시와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국정기획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 정부 관료, 전문가 그룹도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출범한 뒤 조직, 재정, 사회, 문화 등 관련 분과별로 직원을 파견하는 한편 관련 업무보고 진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