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달라"는 국힘 요구에…정청래 "난 반댈세"

법사위원장, 법률안 국회 본회의 상정·탄핵 소추 등 관장
22대 국회, 야당이던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맡아

[파이낸셜뉴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다.

나경원·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주고 법사위 정상화하라"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난 반댈세"라는 답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뒤 "피식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의원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가져와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상임위원장 임기 2년" 반박하며 기싸움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는데는 자리가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데다 법무부·감사원·대법원 감사권, 탄핵 소추 등을 관장하는 요직으로 지난해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6·3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뀐 걸 근거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