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대통령 진짜 목적은 사법리스크 방탄"…재판 연기 총공세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
김용태 "법 위에 군림, 독재 마주할 것"
권성동 "법적·도덕적 권위 무너졌다"
李 임기 내내 법적조치, 농성 진행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들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미뤘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 같은 조치를 정치권력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도 서슴지 않고 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민주주의 퇴행이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며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돼서 못한다고 한다.

모두 핑계"라며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온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 마음 속에서는 이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가 무너졌다"며 "총통 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고 해도 민주주의는 영원히 억누를 수 없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법적 조치와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