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사법부, 李대통령 공직선거법·대장동 재판 계속 진행하라"

"민주당 합리적인 의원들도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목소리 높여달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5.06.09. [e-mail]

[서울=뉴시스] 정윤아 우지은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실상 집사 변호사처럼 법률자문을 받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는 모습은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수호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파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며 "우리는 절대권력의 사법파괴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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