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 증시 신뢰 잃었다…불공정 구조 반드시 바꾼다"

"우량주가 껍데기 되는 시장… 이제는 바꿔야"
배당 촉진 위한 세제 개편 시사… "중간배당으로 생활비도 가능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심장인 주식시장이 신뢰를 받으려면 불공정성과 불투명성부터 해소돼야 한다"며 "프리미엄 시장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상 시장은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거래소 감시본부 직원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대응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개인 투자 경험을 언급하며 시장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IMF 당시 깡통 계좌를 경험했고 최근엔 우량주가 물적분할로 껍데기가 되는 일도 겪었다"며 "이런 시장에 주변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배당 제도 개편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소득세 인하가 능사는 아니지만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핵심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