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고공행진 이유…은행 '우대금리' 1%p 줄였다

대출금리 역주행, 주담대 우대금리 1년새 1%p 축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6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05.16. [e-mail]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반영하는 우대금리를 1년새 1%p 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식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계대출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05%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3.97%)보다 0.08%p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2.50%로 1.00%p 내렸음에도 대출금리는 되레 역주행한 것이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자 은행들은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지속 낮춰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이 취급한 주담대의 우대금리는 평균 1.73% 수준으로 1년 전(2.77%)보다 1.04%p 줄어들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산정한다. 이에 우대금리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그만큼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

은행의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 비용과 교육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한다. 우대금리는 신용카드·급여이체 실적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 금리와 은행 본부와 영업점장에 따른 전결금리를 포함한다. 은행들은 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영업 전략에 맞게 대출금리를 책정하는데, 법정비용이 반영된 가산금리보다 우대금리를 더 수시로 조정한다. 실제 5대 은행의 주담대 가산금리를 보면 지난달 기준 2.97%로 1년 전(2.91%)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말 은행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기금출연료, 교육세 등 각종 법정 비용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가산금리 인하가 실현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이 제외되더라도, 우대금리 등 금리를 결정하는 다른 항목을 통해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23년부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이 금리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대출금리는 지속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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