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통령의 시간"…민주, 개혁 입법 '로키 행보'로 뒷받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를 돕기 위해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오는 13일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깔려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 교감을 이루는 상황에서 집권 초 무리한 입법 강행에 대한 '역풍'을 충분히 고려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과 검사징계법뿐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의 개혁입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일단 보류했다.

새 정부 집권 초기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승래 당 수석 대변인도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12일 처리가 유력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국민들 상당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 상황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한층 강화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진영 논리'에 빠져 야당을 배제한 채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다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 속 민주당은 당분간 로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후부터 소득주도성장, 검찰개혁, 언론개혁, 탈원전 등 진보 중심 정책에 치중하면서 반대 의견을 '구태'로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도층의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1987체제 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10일)부터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당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