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일내 국민들 삶 바꿀 정책 발굴하라"

전 부처에 체감형 공약 마련 지시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는 별개
민생안정 앞당기겠다는 의지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0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국민체감형' 공약 발굴을 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내주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작업과는 별개로 당장 국민 실생활에 접목이 가능한 '미시정책'을 말한다.

지난 4일 취임 첫날부터 야근, 기존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과 릴레이 국무회의 등을 소화해가며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즉 국민이 불편한 정책들을 과감히 뜯어고쳐 민생안정을 빨리 앞당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1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부부처에 대선 공약 중 현시점에서 100일 내 실행 조치가 가능한 국민체감형 공약 파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세부과제는 총 247개로, 대부분 권력기관·정부조직 개편, 산업 성장전략, 사회제도 개선 등 입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들이다. 반면 국민체감형 미시공약 발굴 지시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입법 제·개정과는 별개로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빠른 실행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미 각 부처별로 소관 공약 중 '100일 내 조치가 가능한' 정책 솎아내기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이다. 주요 선별기준은 △별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이미 편성된 예산 내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사업 등이다.

이 대통령의 긴급지시 배경에는 빨라야 8월로 예상되는 100대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생안정의 체감도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읽힌다. 예를 들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생존절벽으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부담 완화나 특정 품목 가격인하 유도 등 신규 예산 투입 없이 단순 제도개선만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경제는 곧 심리'인 만큼 최종 국정과제의 얼개를 확정짓기 전이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정책들부터 시행해 서민층의 불안감을 최소화하자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국정철학 기조가 깔려 있다.

[e-mail]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