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권 집값 악몽 되살아나나..예측가능 공급 필요”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두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이를 방지키 위해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는 △공급 불확실성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시행 △기준금리 인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예고 △정부 부동산 규제 예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결국 지금의 과열은 과거 정책 실패의 기억이 만든 정치적 투기의 부작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이 공급은 막고 징벌적 세금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만 강화하다 집값 폭등을 자초한 참담한 결과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예측·실현 가능한 공급로드맵으로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보유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수도권 생활환경 개선 등 장기적 인프라 균형발전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