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공세가 국익과 생존의 길이 되는 세상?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강대국은 힘의 팽창과 축적을 목적으로 군사적 공세정책 가동  
 -신냉전에서는 비강대국도 군사 공세정책 추진되는 모습 빈번  
 -러시아 강대국 부활 목표로 군사력 동원 우크라 침공 공세정책  
 -이스라엘도 이란에 예방타격 명분, 선제타격 공세정책 이어가  
 -‘이란 비핵화→정권교체’로 목표 상향 조정, 공격적 현실주의 가동  
 -北 러 지원 3차 추가 파병 돌입, 원양작전함대 구축함 전력화 박차  
 -北핵무기, 방어 성격 넘어 군사적 목적 사용 가능토록 공세성 가미  
 -전 세계, 특정조건 충족 비강대국…현실주의 공세성 확장 추이  
 -공세성이 국익 달성의 길 공식, 만연... 단초로 작용할 소지 존재  
 -대외환경 공격적 현실주의 기제 변화 확장...한국의 국익과 안보는?  
 -주도성’과 ‘능동성’으로 현상 유지…적극적으로 국익 찾는 자세 필요  
 -자강능력 업그레이드...외교무대 공간 적극 확장, 시너지 창출해야  

[파이낸셜뉴스]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와 같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가는 공세성으로 강대국 정치를 설명한다. 강대국은 적당한 수준의 힘으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에 무한한 힘의 팽창으로 안보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힘 축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로 인해 공세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힘을 무한적으로 키우고 공세정책을 가동시키는 현 모습이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실제를 보여준다.

한편 이는 국제정치에서 공세성이 발동되는 배경을 잘 설명해 주지만 이런 기제는 강대국에만 적용되는 국한적인 개념이었다. 최소한 과도기 국제질서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최근 신냉전 기제가 심화되면서 강대국 수준의 물리적 역량 구비와는 거리가 먼 비강대국에게도 공세정책이 추진되는 모습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국제정치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비강대국 러시아는 강대국 부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공세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 기제를 정책화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러한 공세성은 3년을 훌쩍 넘어선 현 시점에서도 전장뿐 아니라 외교무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2024년 두 차례나 이란과 군사적으로 충돌했던 이스라엘은 2025년에도 공세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고 군 지휘부 암살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성격상 예방타격이었지만 선제타격이라고 명분을 제시했는데 정책의 공세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현재는 타격의 목표를 ‘이란 비핵화’에서 ‘정권교체’로 상향 조정하는 공세성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견국 이스라엘에 공격적 현실주의 기제가 가동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북한도 공세성 정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군을 보낸 모습은 공격적 현실주의 역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는 6000명으로 구성된 공병부대과 건설인력을 중심으로 3차 파병까지 돌입할 태세다. 탈한반도성 확장정책은 5000t급 구축함 프로그램에서도 확인된다. ‘원양작전함대’ 구비라는 해군의 목표를 세운 후 이미 구축함 2척을 진수시킨 후 전력화 중이며 내년에는 추가 2척을 건조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핵무기도 억제라는 방어 성격을 뛰어넘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핵무력 사용지침을 만드는 등 공세성을 가미한 상태다.

이러한 비강대국의 공세성은 공격적 현실주의 기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정조건을 충족한 비강대국은 과도기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역이용하기 위해 공세적 현실주의를 채택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아가 공세성이 국익 달성의 길이라는 공식이 만연해지는 단초로 작용할 소지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세성이 높아지는 대외환경에서 한국은 국익과 안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한국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세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 한국은 규칙기반질서 등 현상을 잘 유지해야 국익과 번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수세성으로는 국익과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한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공세성과 수세성도 아닌 ‘주도성’과 ‘능동성’으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국익을 찾아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처럼 역동적으로 안보를 달성하는 지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선진강국이라는 정체성으로 자강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동시에 외교무대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주도적 역할에 나섬으로써 국제적 레버리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총체적 억제력도 높아지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외교·안보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