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도 반도체처럼 키운다…금융위, '50조 첨단기금' 문화 산업에도 투입 검토

뉴스1       2025.06.23 06:46   수정 : 2025.06.23 06:46기사원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정책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차원으로 해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한 첨단전략산업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해당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 3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투자와 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도 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인프라와·기술 등 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명시된 첨단전략산업군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이다. 관련 법상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가 문화·콘텐츠 산업에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투입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재명 정부가 '세계 5대 문화강국 실현'과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감명 깊게 봤다며 "대한민국 문화 산업을 대대적으로 진흥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AI·바이오와 함께 콘텐츠·문화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가 발간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 따르면, 현재 해외 기관들이 측정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7위권 수준이다.
국정기획위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산업은행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속히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도 조성해, 국민과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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