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 청구 금액만 14억···건보공단 환수·고발 심의

2022년 3월부터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 점검
부당 청구액, 총 급여 10% 이상이면 형사 고발 대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졌고 2022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인력 배치 기준,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고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파악됐다.

특히 해당 요양원은 조사 대상 기간이 아닌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기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