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없는 죄 만드는 검찰, 경험해봐…일부 정치검찰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6.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재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일부 정치검찰'의 문제를 언급하며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큰 방향에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이 없는 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경험을 직접 여러 번 해봐서 비교적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검찰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실한 검사 전체를 문제 삼을 수 있어 '일부 정치검찰'이라 표현한다"며 "그중 윤석열류의 군사 쿠데타에까지 이른 세력이 표적(수사), 사정, 증인 압박, 거짓 증거 조작 등 방법을 취한 것을 보기도 했고 경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어 사람의 문제는 벌할 것을 벌하고,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며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황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드러난 것을 갖고 검찰 전체의 저항이라고 규정할 생각은 현재는 없다"면서도 "인지상정 본인이 가진 권한이 약화한다고 하면 기꺼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