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5년간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

주거복지 등 중장기 정책에 집중
단기 대책은 정부·국회 협의 대응
R&D 예산 종합과제 검토해 확정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시장 불안이 커질 때마다 '땜질식 단기 처방'만 내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현안 브리핑에서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루지 않는다"며 "중장기 시각에서 5년간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등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부동산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 관점에서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는 게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단기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분과장은 4기 신도시 조성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지만, 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분과장은 "국토교통부 측에 신도시 조성 외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마치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언론이 보도한 것은 발언의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분과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분과장은 "공급 대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데 100% 동의한다"면서 "수도권 아파트 공급 대책은 어느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편성을 보류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대규모 투자 예산을 반영하려면 기존에 짜여진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분과장은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는 지금 R&D 예산안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했다. 6월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심의하되 최종적으로 확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7~8월경 국가 과학기술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R&D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심의·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