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의 핵심 요건은 당사자의 참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요건으로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정부 내 여러 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사자 없는 대화는 사회적 대화라고 볼 수 없다"며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경사노위가 발표한 정년 연장 관련 공익위원안은 어디까지나 공익위원들만의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술적 문제나 인적 오류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며 "지배구조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구조적 요인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왜 우리는 같은 데서 계속 넘어지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SPC는 그 구조부터 발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당시 캠프 노동본부 차원에서 SPC 노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며 "작업중지 해제가 됐지만, 그 판단을 넘어서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