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이어 '조건부 계약'…교촌발 배달앱 '新독과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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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과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특정 플랫폼 입점 제외'를 골자로 혜택을 강화한 '동맹'에 나서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양사 협약은 교촌은 배민 경쟁사인 쿠팡이츠에서 판매 제한으로, 배민은 교촌 가맹점의 수수료 감면 등 혜택 확대가 골자다.

양측은 선택과 집중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가맹점주 판매처 제한이나 타 브랜드 수수료 부담 전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우려의 시각도 내놓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교촌 운영사 교촌에프앤비와 플랫폼 입점 조율과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골자로 한 '배민 온리'(가칭) 협약에 나선다.

배민 측은 "전략적 협약을 통해 교촌 가맹점 매출을 늘리고자 한 취지로, 수수료 인하 등 윈윈 일환"이라면서 "교촌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촌 측은 "배민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100%는 아니지만 점주 동의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배민 온리의 핵심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배민이 경쟁사인 쿠팡이츠 입점을 배제로 한 수수료 인하 카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배달앱과 프랜차이즈 간 가격 인상 책임 공방에서 '배달 수수료'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 온 가운데 수수료 감면을 조건으로 특정 플랫폼을 배제하고 나선 '계약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상생협의체까지 최대 이슈가 됐던 '최혜대우'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또 다른 영업 제한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경쟁 배달앱과 동일(혹은 낮게) 조건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거절 시 광고 노출 불이익 등으로 이어져 '갑질' 중 하나로 지목된다.

배달앱들은 지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최혜대우 요구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배달앱 수수료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앱으로의 쏠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점업체의 이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면서 "점유율 60% 가까운 플랫폼의 신 독과점 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동맹 따른 타 브랜드 수수료 전가·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업계에서는 경쟁사 간 '혜택 동일화' 강요에 이어 이번 배민-교촌발 '플랫폼 입점 제한'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자율 계약 체결이라는 측면과 전략적 영업 행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타사 플랫폼 견제 정책으로 확산하거나 그로 인한 타 브랜드(프랜차이즈/비프랜차이즈) 간 수수료 갈등, 향후 교촌 가맹점과 배민 갈등으로 인한 플랫폼 입점 제한 폐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우려의 시각이다.

프랜차이즈 측은 "점주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판매처를 제한한다는 것은 영업행위에서 또 다른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점유율 2위 배달앱 매출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향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양사 협약 조건 변경 시 갈등 소지나 피해는 점주 몫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가맹점주 측도 "현재도 대형 프랜차이즈와 일반 입점사 간 1~2%의 수수료 격차가 있는데 이번 교촌 수수료 인하로 인한 배민의 수익 감소는 결국 타 입점사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 간 독과점 경쟁에 낀 중소 자영업자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배민-교촌 간 협약 조건과 관련해 향후 '시장지배력 남용'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측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의 행위로 경쟁사가 경쟁에서 배제되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봉쇄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판단한다"면서 "배민이 다수의 업체에 대해 특정 플랫폼 입점을 못 하게 한다면, 최혜대우 보다 배타 조건부 거래로 경쟁에 문제가 되느냐는 것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