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해양오염 대응체계 강화"…해양관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이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의원 측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간, 주기 등을 명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신설 규정과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