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선행학습 막는 법 촉구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1일 SNS를 통해 최근 '입시학원 건물 학생 자살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무리한 선행학습을 막는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내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개 교육지원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함께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원 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무리한 선행학습과 반인권적인 홍보를 막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학습자 인권 침해 우려 광고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촉구도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서울교육공동체가 가장 앞장서서, 학생 마음 건강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학생의 푸른 마음에 난 상처가 그토록 깊이 곪아가는 동안, 우리 사회와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극은 미래 세대의 마음에 끊임없이 상처를 내는 과열 경쟁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입시 학원의 극단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를 부추겨 왔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며, "학원가에선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광고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학생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 직업 및 학교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를 조장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교육 업체 역시 학교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해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일부 사교육 업체가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다치고 병 들도록 한다면, 이는 교육의 책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험 점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부추기고, 약자에 대한 무시와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일부 사교육 업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