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Z폴더블7 출시 전 단통법 폐지…지원금 정보 꼼꼼 확인하세요"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인 25일 신규폰 공식 출시 방통위, 지원금 정보 오인 주의…계약 시 세부 내용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플립7 공개 첫 날인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점에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07.10. [e-mail]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오는 1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이통3사 간 가입자 쟁탈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정부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정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수용하면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과열된 상황이다.

단말기유통법은 오는 25일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공식 출시 전 폐지된다.

방통위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유통점이 지원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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