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개 자치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분담률 '5대 5' 합의 눈앞

市, '5대5' 고수 대신 자치구 특별교부금 80억 지원 제안 자치구, 제안 수용하되 '120억 확대' 건의…추가 조율 중 영향…120억 확대 건의

[광주=뉴시스] 15일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5.07.15. [e-mail]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분담률을 5대 5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모았다. 시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제안했고 자치구는 추가 지원 확대를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17일 오전 정례회를 열어 광주시가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지방비 분담률을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5대 5 분담률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우선 지방비 분담액의 50%인 20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3억원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자치구 별로 부담하자는 안이다.

분담률 5대 5로 추계하면 북구가 61억원, 광산구 57억원, 서구 40억원, 남구 30억원, 동구 15억원을 구비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5개 자치구가 재정 형편을 들어 난색을 표하자, 광주시는 최근 자치구 단위 현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8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자치구들은 시 특별교부금 지원을 조건부로 5대 5 분담률을 대체로 수용키로 했다. 다만 자치구들은 특별교부금 규모 확대 필요성이 있다며 지원 폭을 최대 120억원까지 늘려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구청장협의회는 5대5이 아닌 시의 부담을 늘리는 분담률 조정안을 제안할 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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